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이용실태 분석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 in Korea Broadcast Program Markt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65호 / 27 ~ 58페이지
· 저자명 : 김동규

초록

본 연구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유통,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그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유통의 핵심인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둘러싼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저작권 거래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작권 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함께 저작권 거래나 관리 체계가 나름대로 유형화되고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추세라는 점이다. 그러나 외주를 둘러싼 저작권 거래는 정책적 개입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 방송사가 외주 제작물의 권리를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저작권 보유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드라마 장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배분의 변화는 저작권 문제 해결의 장르별, 제작 유형별 차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방송작가, 성우, 탤런트, 가수 등 프로그램 요소시장의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통해 원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속시장 즉 유료방송과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관리는 주요 방송사들이 자회사 중심의 분할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통합적, 기술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With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 caused by digital broadcasting technology and new channels,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pyright in Korea broadcast program market.
At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ownership of copyright in the context of the outsourcing policy and current status of it. Whether the broadcasting stations 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have the ownership of copyright for the programs made by independent production was the key issue of outsourcing policy in Korea broadcasting industr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still problems concerning unfair contract and comprehensive assignment due to the gap of market power between two. Especially Korean major broadcasting networks (KBS, MBC, SBS) are strengthening the ownership of copyright for the programs made by independent production through official contracts with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Another research problem is on the management of copyright by broadcasting stations. Most of Korea broadcasting stations which have in house production system are the user of original works(scenario, music, talent etc.) and also the program provider for the other broadcasting services. As regard with the original works, the 6 systems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ively work for the guarantee of their's copyrigh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broadcasting stations to organize more systematically and technically the management of their copyrights of for the after market(pay-per-view broadcasting channels, online distribution) as program provi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