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중국의 인식: EAS에 대한 정책적 함의 (Building East Asian community and China’s Perception: Policy Implications for 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1호 / 283 ~ 300페이지
· 저자명 : 한석희, 강택구

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이 동아시아공동체
라는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형태의 동
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동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2005년 이후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에서 중국이 취한 정책을 검토함
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중국의 의도
를 파악해 보려는 데 있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란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중·일 3개
국가이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략적 목
표인‘조화세계’를 이룩하고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아
시아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5
년 제1차 EAS 개최 이후 중국은 역내 자신의 영
향력을 제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EAS에
대한 기존의 적극적인 입장에서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회의 내용 역시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이
슈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이‘인접
국가와의 선린 및 동반자관계’와‘중국위협론’완
화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
과 마찰을 일으키는 정책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라
고 전망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how China views the issue of East Asian community and what form of East Asian community China envisions, and then review policies that China has chosen to create an East Asian community after the 2005 East Asia Summit (EAS), which would reveal China’s intentions on the creation of a East Asian community. In China’s eyes, the concept of East Asia only includes the 10 ASEAN members and Korea, Japan and China, and China is actively pursuing the crea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in order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 of “Harmonious world,” improve its image and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fter holding the first EAS in 2005, China consider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promote its influence in the region and shifted from an active to passive stance on the EAS. The topics of the meeting were also modified into discussing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s. Despite such changes, in the light that China’s basic foreign policy is to keep friendship and partnership relation with neighboring states and appeasing “China threat theory”it can be predicted that China will not push a policy that will lead to clashing with related states such as the 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