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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발생주의회계의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rual Basis Accounting in Korean Local Governments)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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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발생주의회계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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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전산회계연구 / 6권 / 1호 / 83 ~ 101페이지
    · 저자명 : 류지호

    초록

    지방재정법(2005)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방식의 발생주의회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회계기준(2006.10)"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2006.11)"을 제정하였다. 발생주의회계 도입의 배경과 추진경과 및 발생주의회계의 도입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재무제표에 사회기반시설을 표시해야 하며, 현금흐름표도 작성토록 해야 할 것이며, 중간재무 제표의 작성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사업별 원가계산을 기능을 보완하고, 나아가 활동별원가계산시스템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셋째,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따른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책임회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on improvements for local government accounting. The revised Local Public Finance Act(2005)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to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established "Regulation o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LGAS, 2006. 10)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Guideline(2006. 11).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in Korea should observe LGAS in preparing the financial reports.
    I review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introducing accrual accounting, and the status and the issues of introducing accounting of accrual basis.
    The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government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Social infrastructures also must be included i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the statement of cash flows and interim reports should be prepared.
    Second, the function of program cost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 by taking effect the program budget system in 2008, and it must be extended to activity-based costing systems.
    Finally, the indicators of financial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information must be developed, and responsibility accounting system must be introdu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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