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비스행정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Vision and strategy for public service reform: Focused on concept and practice in service administration paradig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3권 / 4호 / 5 ~ 33페이지
· 저자명 : 이도형, 김정렬, 안병철

초록

그간 우리 정부의 성격을 기존의 권력형⋅지시형 조직에서 서비스형 조직으로 탈바꿈시
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마음속에는 공공서비스 전달체
계로서 현대정부의 기본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행정의 정립과 구현을 지향하는 공공서비스 개혁의 비전과 개혁전략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개혁의 기조로서 서비스행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을 논구했고, 공공서비스 개혁의 새로운 비전을 공공성(책임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대
가치의 조화 차원에서 살펴본 뒤, 공공서비스 개혁의 새로운 실행전략을 구조, 과정, 행태
라는 행정개혁의 3대 변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결국 행정현장에서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수요 마케팅 부서설치에 의거한 공공
서비스의 완벽한 메뉴 갖추기와 적정한 서비스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응적ㆍ신축적 서비스형 조직구조로의 재설계, 일선조직의
주류화, 서비스절차의 간소화, 정보기술 등 새로운 서비스 기술의 집약화 및 과정상의 혁
신, 공공서비스 동기 및 서비스문화의 학습 등 행정수행 방식들의 지속적 혁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or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kept a constant struggle to transform its top-down and
insensitive organizations into bottom-up and responsive ones. However, this effort has neither
achieved expected outcomes nor appealed to the public. In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visions and strategies of public service reforms for
efficient and accountable service provis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service administration paradigm, and then examines the reformative visions in terms of two
grand administrative values,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Further, relatively unprecedented
strategies for the service reform will be suggested with regard to administrative structure,
process, and behavior. As a conclusion, public service “menu,” which is based on public
service demand anticipation, should be developed for guaranteeing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In order to promote efficiency, moreover, diverse strategies such as restructuring, eliminating
redundant procedures, and learning “service culture” should be insp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