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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의 모색 - 독일 MoZArT-Project의 경험을 바탕으로 - (A Study on integrated delivery System for better Effectiveness on Self-Support Progr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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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2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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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의 모색 - 독일 MoZArT-Project의 경험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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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8권 / 3호 / 191 ~ 226페이지
    · 저자명 : 심성지

    초록

    자활사업은 근로와 복지를 연계시켜 공적부조수급자의 복지의 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재편입을 통한 자활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3년 독일도 자활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제시를 통해 장기실업자와 사회부조수급자 중 노동능력 보유자에 대한 노동시장 재편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현재 독일의 장기 실업자와 사회부조 대상자를 위한 법안인 하르쯔 법(Hartz_Gesetz) 도입을 위해 시도하였던 다양한 실험적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의 자활사업의 개선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iscontinuity and fragmentation of services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However, the lack of effectiv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work and duplication of service delivery have also been a financial burden.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these problems leads to the reduction of financial cost and integration of services for increasing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Germany, the efficiency of dual safety measures(unemployment benefit-노동청, social security-사회청) provided for long-term unemployed workers and duplicated labor market measures delivered toward the same people has been a topic of controversy. Especially, dealing effectively with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who are able to work became a central issue for the German government. In order to overcome this issue, as a trial measure to integrate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long-term unemployed workers, the German government employed several policies such as comprehensive service centers, unified intake,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referral,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These attempts by the German government were intended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integrating social security operating systems and these could serve as a useful example for Korean society which suffers from the lack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due to complex and diverse social security operating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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