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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f the self-governing police regulations on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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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2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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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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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1호 / 319 ~ 342페이지
    · 저자명 : 고헌환

    초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2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발대식을 갖고 출범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된 자치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부여된 기능과 위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만의 특수한 제도로 끝나지 않고 장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될 예정인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며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방분권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의 운영은 무엇보다도 근거 법률의 법적개선과 시행을 통한 제도적 개선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향후 전국에 걸쳐 실시될 자치경찰제도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자치경찰규정을 검토함으로써 법률 규정상의 문제점과 자치경찰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n Feb. 28, 2007, the Self-governing police force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launched with the unveiling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Not only the fac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first established in South Korea, is significant itself but also skills and statures with Self-governing police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o not end in special system and are spreaded all over the nation in the future. So, I think that it will be a milestone and model by establishing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n the plan.
    On this wise, the enforc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a mission for revamping as a successful system on its role and function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call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settlement of decentralization. Most of all, the successful oper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an develop a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the legal reform and the enforcement of based law.
    Therefore, this thesis shows the plan of problems under a legal regulation and about institutional ones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y looking into the self-governing police regulation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nforc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uccessfully to be a model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pected to take effect across the country from now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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