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보공개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Current change and implication of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3권 / 2호 / 47 ~ 74페이지
· 저자명 : 전훈

초록

프랑스 인권선언 제15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1978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따라 설치된 독립행정청인 행정문서공개위원회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대상 문서(정보)의 확대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문서공개위원회(CADA)는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법률에서 보장받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문서 공개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대상 행정문서 개념을 확대해왔다. 한편 행정이 보유하는 정보공개 제도는 소극적 정보공개를 넘어 적극적 정보제공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또한 남용적이고 중복적인 과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모색 또한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정보공개법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공표)와 원문공개제도, 정보공개심의관 및 데이터 공개에 관한 프랑스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can find its roots in Article 15 of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789.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enacted in 1978 established CADA,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AAI). CADA is a committee that guarantees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by law, and has expande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ocuments subject to disclosure through administrative trials on the rejection of requests for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know.
Meanwhi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eld by the administration is changing beyond passive information disclosure to an era where active information provision is emphasized. It is also being ask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abusive and redundant requests for excessive information disclosure. In this paper, we eaxmined the operation and status of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changes in the French legislation on the pre-disclosure and the reveali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review, and data disclos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