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의 형법적 해석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7권 / 3호 / 301 ~ 320페이지
· 저자명 : 유용봉

초록

본 논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소송사기범죄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 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성격을 갖고, 삼각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행위자, 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법원(판사), 소송의 타 당사자로서 손해자라는 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으로 피기망자로서 법원의 판사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결국 법원의 판사가 판결의 결과로써 제3자인 타 소송당사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주어 손해 발생을 야기하는 재산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됨을 의미한다. 제3자인 패소판결 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원 판사는 결국 국가공권력에 의한 판결결과 즉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사는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