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적 공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18권 / 3호 / 867 ~ 89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철

초록

양재진(2005)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급속한 국가성장과 위기는 발전국가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발전 방향을 ‘융합적 발전모델’ 즉 ‘발전적ㆍ민주적ㆍ조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지금까지 국가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 왔다. 따라서 ‘국가발전모델’과 ‘공기업지배구조의 진화’는 그 궤를 같이 하여 왔다고 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융합적 발전모델’의 기본 틀(방향)에 따라 미시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를 설계하여 보았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 시안을 중심으로 미래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를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였는데, 이 시안이 ‘융합적 국가발전 모델’에서 말하는 공기업 관리의 ‘민주적 요소’, 즉 공기업 경영주체인 공기업 경영진의 독립적ㆍ자율적 경영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융합적 발전모델’의 ‘발전적 요소’인 공기업 행정주체의 역할과 ‘조합주의적 요소’인 공기업 생산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기업 행정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진 임명권, 민영화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사기업에 비해 조직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공기업에서 먼저 생산주체인 공기업 종업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