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Management,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riminal Justice - Focusing on the legal consistency of laws related to criminal justic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수록지 정보 : 피해자학연구 / 23권 / 1호 / 211 ~ 239페이지
· 저자명 : 이경열

초록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통합‧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1.03.29. 제정법률 제10465호)이 시행되었다. 이는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死角)에 방치되어 왔던 개인정보의 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법은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화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정보의 수집과 이용‧처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정보사회의 동력(power)자원으로서의 정보의 보호와 이용, 이들 상충되는 두 가치의 조화와 균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내용이다. 또 기존의 개별적 법률에 산발적으로 정해져 있던 당해 법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적 해석은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종래 관련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되어오던 개인정보의 형사사법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함으로써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특별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률간 정합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개인정보의 형사사법적인 이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보관련 다른 법에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함양되고 실제로 드러난 개인정보침해피해의 심각성은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형사사법 분야에 수많은 관련 질문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turning point to protect individuals'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properly regulated in other law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In additio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act and other related laws or regulations is important factor to interpret and apply the act.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has dualism: the information as privacy and as big data used by criminal justice institutes. It should be not only protected to secure privacy but also used and shared to build information society.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uch as criminal record is important for related public agencies to investigate criminals, maintain public prosecution and judge criminals. For these reasons it is digitalized and distributed through integrated systems.
This paper compar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other laws in order to examine consistency or coherence between them. It examines whether the existing separate laws regulating the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y wit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in the act or not.
In conclusion, the act regulates that it should be minimized to use personal information even when being agreed. For this reason, the possession o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agreement should be strictly restrained or prohibited. Other laws related to criminal investigation, meanwhile, allow public agencie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riminal record without agreement. Considering the consistency with the act, the proper and deliberate execution of public agencies is strongly emphas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