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관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Unit trust according to the revised Trust Act)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36P 미리보기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관계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3호 / 901 ~ 936페이지
    · 저자명 : 박근용

    초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신탁은 상사신탁, 부동산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신탁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의 수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였는바, 각 특별법에서 신탁의 법리를 활용한 특별한 신탁의 법리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법에 근거가 없는 특별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추후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탁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법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투자신탁은 신탁의 법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이다. 투자신탁에는 자익신탁과같은 법적 지위의 중복,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자이자 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 공동위탁자와공동수익자를 통한 집합투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유한책임신탁의 원리 등 많은 신탁의 법리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투자신탁은 금융투자를 위한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특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구신탁법 하에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신탁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신탁 관계에대한 법적 신탁설에 따라 개정된 신탁법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재신탁이 투자신탁의 구조에대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법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보건데,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신탁법상 당사자 지위와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신탁법에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적충실의무를 규정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rust has been applied to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commercial and real estate trust. However, not only are special acts whose grounds are not found in general acts difficult to be recognized for their legitimacy, but they can also have a difficult time presenting a set of clear criteria to resolve potential legal issues even after their legitimacy has been recognized. In responding to such social needs and need for legal revisions, the Trust Act has provided jurisprudential grounds to be applied to a variety of fields through revisions.
    Unit trust i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based on the jurisprudence of trust.
    A lot of jurisprudence of trust is reflected in unit trust including overlapping of legal status such as settlor-beneficiary trust, the legal status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truster and trustee, collective investment for joint trusters and joint beneficiaries, and the principle of limited-liability trust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rust businesses.
    Unit trust has formed a special legal relation a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f trust format for financial investment. It was difficult to find grounds for such legal relations under the old Trust Act. The legal ground for unit trust will be sub-trust in the Trust Act revised according to the legal trust theory regarding trust relations.
    Finally, the study compar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rson concerned in the Trust Act with those in unit trust. The status of the person concerned in unit trust is the combination of his or her status in the Trust Act and his or her rights and obligations as financial investor. The revised Trust Act tried to def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rson concerned clearly and reinforced his or her responsibilities by stipulating the general duty of loyal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