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정부의 국영보건서비스 개혁(1998-2010)에 대한 고찰 (Overviews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Reform during Labor Government in UK(1998-201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40호 / 220 ~ 250페이지
· 저자명 : 윤태호

초록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8년에 탄생한 영국의 국영보건서비스는 보편주의와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에 근거하여 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전 세계 보건정책 결정자들의 높은 관심을받아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추진되었던 국영보건서비스의 개혁 내용을 검토한다. 먼저, 노동당 정부의 국영보건서비스 개혁배경을 살펴보고, 개혁의 내용을 목표의 설정, 보건 재정체계, 보건의료 공급체계로 구분하여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성과를 접근성,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 국민 만족도의 측면에서 평가해 본다.
지난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국영보건서비스에 대한 목표량의 설정과 이를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의 수립과 대대적인 예산의 투입,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 등을 통해 획기적인 대기시간의 감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영보건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정책은 국영보건서비스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왔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각종정책들은 현 연립정부의 국영보건서비스 시장화 개혁의 밑거름을 제공해준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목표 설정, 의료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적절한 활용, 병원운영에서의 민주적 관리 기전의 확보, 시장 실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등은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 the United Kingdom was the first health system to offer free health care service to whole population based on comprehensiveness and universalism in the western countries. Also,its reform always has paid worldwide attention to health policy makers whenever it has mad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offer the success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cent NHS reform during New Labor Government period(1998-200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government’s NHS reform in three dimensions: setting goals or targets, healthcare financing system, and healthcare provision system. Finally, this study reviews the outcomes of the NHS reform in terms of accessibility, effectiveness, equity, efficiency,and user’s satisfaction. In conclusion, NH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igh-performing health system since 1998, but there has been a big criticism on privatization or marketization of the NHS.
UKs NHS system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although, the experience of recent NHS reform provides some useful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mportance of definite target setting, incentive for voluntary participation of medical providers, ensuring participation of patients or community people and democratic process in hospital management, and a full consideration of market failure problems in health care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