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vision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Korea : Focused on the Act revised at January 26th 201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40호 / 74 ~ 117페이지
· 저자명 : 박윤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월 26일공포되고 2013년 1월 27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정을 정책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그동안 좌절되었던 법 개정이 왜 이시기에 급속히 진행되었는가가 주된 관심이었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결정 모형을 바탕으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검토하였고 특히 이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는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정책결정 － 법의 개정 － 에 이르는 과정을 기회의 창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좌절되었던 각 흐름이, 당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대표했던 인화학교ㆍ인화원의 문제를 영화화한 ‘도가니’가 개봉되고 이에 따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법의 개정이라는계기를 맞게 되어 법 개정이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vision factor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which was revised at January 26th 2012 in Korea. Especially,this study has interest in why it can be possible in these times. For this purpose, by using Kingdon’s policy making process model, It is reviewed problem stream, politics stream, policy alternatives stream on Social Service Act revi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ovie ‘Dogani’ which is based on In-hwawon’s problem representing social service facilities’s problem, release and then the public opinion is deteriorate rapidly. So It can be possible revision of this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