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공공부문 할당제와 ‘지정카스트’의 정치 세력화: 인도의 카스트 정치 연구 (Reservation Policy and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Scheduled Castes in India: A Study of Caste Politics in In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3호 / 547 ~ 578페이지
· 저자명 : 최정욱

초록

인도의 정당체계의 급격한 변혁을 수반한 배경요인으로는 인도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는 카스트의 정치화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최하층 계층에 해당하는 과거 불가촉천민인 지정카스트의 정치세력화가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정카스트의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 지정카스트를 위한 공공부문 할당제를 살펴본다. 공공 부문 할당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정카스트 제도 자체의 역사적 기원과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한다. 이어서 공공부문할당제와 그것의 정치적 효과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할당제 중에서 교육과 공직부문 할당제는 지정카스트의 정치력 강화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면이 많지만, 선출직 할당제, 즉 선거구할당제도를 통한 정치부문의 경우 지정카스트의 정치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하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effects of reservation policy on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scheduled castes (SCs)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ise of a national party of the Bahujan Samaj Party (BSP). It first begins with a brief introduction to the Indian caste system, old and new, an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servation policy. Then, it explores the contents and effectiveness of reservation policy for the scheduled castes in the fields of education, public job placement, and parliamentary seat allocation. Finally, it argues that the educational and job reservations contribute to the socioeconomic uplifting of some section of the SCs, which in turn leads to the creation of a newly politicized SC elite group and the establishment of a powerful scheduled caste party, BSP. However, the reservation of parliamentary seats for SCs does not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SCs, in particular, the rise of the BS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