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민자의 조기 사회통합증진 방안 연구: 한국과 독일의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Developing Social Integration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Centered 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German Statistical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3호 / 465 ~ 502페이지
· 저자명 : 조용만, 박성범

초록

한국 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가 2012년 말을 기준으로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리고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제노포비아, 문화지체, 아노미적 갈등을 겪게 되어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글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결혼이민자들이 조기에 사회문화적 통합을 달성하고 성장동력의 일꾼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도출해 본 것이다.
연구방법은 각종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의정부) 및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관서, 이웃주민 및 민ㆍ관ㆍ학이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EU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이민자 통합정책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이민자 개인별로 완전동화수준, 선택적 동화수준, 주변화수준 및 분리된 수준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둘째, 행정관서는 이민자들이 사회통합에 필요한 언어, 교육, 고용, 의료 및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한국에 유입되는 순간부터 happy start가 되도록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국적취득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조기 생활정착과 통합을 위해 주기적인 다문화 관심 촉구행사,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민자 관리대책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민ㆍ관ㆍ학 및 외국공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개선 방안으로써 European Migrant Network와 같은 웹사이트 운영, 이민자와의 파트너십 강화정책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has exceeded 210,000 by official statistics as of 2012 in Korea and has been on the rise. Moreover, the female immigrants role in Korean regional society and in the family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ccordingly by enter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Korea is undergoing conflicts of xenophobia, cultural lag and anomie. So the issue of immigrant integration has rapidly gained public concern. In the context of social change,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some policy considerations about how immigrants can achieve early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and how residents in the communities can help them contribute to the nation as growth engine workers.
For this purpose we use Korean administrative statistical tables and the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Uijungbu city and statistical data from Germany. As a result of analysis, we suggest some countermeasures to support immigrants such as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developing a combined collaborative system with civilian-government-schools and Foreign Embassies in Korea,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