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밀레니엄 도전 계정”과 아프리카 거버넌스 발전 연구: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U.S.'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and Development in African Governance: An Empirical Analysis on Civil Political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3호 / 289 ~ 325페이지
· 저자명 : 정구연

초록

본 논문은 2002년 미국 부시 행정부에 의해 수립된 밀레니엄 도전 계정(Millennium Challenge Account)과 이로부터의 선별적 대외원조로 인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는 거버넌스 수준의 변화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관해 논의한다. 전통적인 서구 원조공여국들은 아프리카의 거버넌스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대외원조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조건부 대외원조는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에는 선별성의 원칙을 기초로 한 원조수혜국 선정을 통해 대외원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안보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외정책 특유의 일방주의적 특성과 인권 및 거버넌스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개념적 차이는 미국 대외원조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히려 밀레니엄 도전 계정으로부터의 대외원조 정책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회주의적 행위 혹은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스스로의 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버넌스의 발전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대외원조와 상관없이 잘 보장되는 바, 본 논문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대외원조정책보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생적인 거버넌스 향상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 오히려 역내 안보를 유지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foreign aids provided by the U.S. Bush administration’s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Particularly it estimates how much the political governance with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has been improved along with the better protec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they gained assistance from foreign aid of 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Traditionally, western donors have provided their aid on the basis of the Washington Consensus-based conditionality, which has been futile to make sub-Saharan Africa overcome its crisis of governance. While they have recently switched their strategy into the principle of selectivity and 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has approached Africa with this principle, U.S. efforts rather cause opportunistic behavior such as rent-seeking among African recipients to take a share of U.S. foreign aid, resulting in aggravated governan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Meanwhile, as those who maintain a quality of governance enjoy the protec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gardless of their share of aid,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the U.S. should contribute to the self-motivated African attempt to improve their governance instead of unilaterally infusing American values on governance into sub-Saharan African recipients to secure its national interests on the African contin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