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1972-201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6권 / 3호 / 315 ~ 339페이지
· 저자명 : 임형백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고찰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이나 불균형발전정책이나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역균형발전이다. 다만 한국은 초기에 ‘성장거점전략’을 기반으로 한 불균형발전정책으로 출발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정책이 전면에 대두되었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되었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의 상태와 수단, 측정지표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 또 지역혁신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을 추구하였으나,실제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하향적 평준화에 그쳤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라는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꾸면서, 이를 산술적 평균보다는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하여는, 입장이 분명치 않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정책의 폐기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논문은 현재의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또는 정도)를 공간구조형성의 출발점인 인구를 중심으로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는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를 쉽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패라는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선택은 어려운 문제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nsider by and larg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considered in a chronological order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proc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recent trend and movement of population have shown the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painted starkly different pictures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oth of them were failed.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movement of people and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ecreasing of population was continuing in paralleled with an aging population. Statistical data suggest that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as intensified.
Nice in theory, but it does not work in application. It is beyond the confines of this study to suggest an alternative. but effec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re now subject to revie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