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위 수익적 법률에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 (Alleged Constitutional Limits of Legislative Delegation in Social Welfare Measures- by discussing Act on Compensation of Members of Special Mission Units and Enforcement Decree thereof -)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26P 미리보기
소위 수익적 법률에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3호 / 267 ~ 292페이지
    · 저자명 : 유은정

    초록

    오늘날 국가기능의 변화는 행정입법의 증대를 가져왔고, 개인의 국가급부에의 의존도를 더욱 높여 왔다. 이에 포괄적인 위임입법과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급부행정영역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왔다.
    위임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사법부이기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권 실현의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 특히 급부의 의미를 살펴볼 때, 또한 침해와 수익, 또는 급부의 구분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서, 수익적 법률에서의 법률유보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및 평등원칙 역시 -비록 국가기능적인, 법기술적인 예외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침해적 행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본권이든 법률에 의한 보상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급부적 내용의 법이든, 자의적인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modern society, the transform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 from traditional passive to constructive and affirmative - has greatly increased instance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and it has been observed the aggravated dependence of individuals on governmental benefits and subsidies as well. Accordingly, the necessity to control blanket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to administrative branch and arbitrary administrative regulation has been more and more emphasized.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Korea have applied moderate standard of review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ventually, it is the judiciary that reviews and decides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and administrative rule-making thereof and one cannot say too much that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general court is critical to protect and guarante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in the area of legislative delegation. Social welfare program of state has become very crucial as it forms the precondi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equal freedom, and thus in social welfare state, it is not really meaningful to strictly distinguish intrusive and infringing administration from subsidizing and benefiting administration with respect to statutory reservation,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 and equal protection principle. Though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exceptional conditions regarding state functionalism and legal technicalities, it should review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trictly as it does with intrusive administration.
    Furthermor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bout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or statutory rights for social welfare benefits, it is the very fundamental principle of Constitution that protects individuals from arbitrary discrimination by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