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와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Autonomy of University and Presidential Selection Method in Natioanl Univers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3호 / 121 ~ 138페이지
· 저자명 : 조홍석

초록

특정한 형식의 총장선출 방식을 강요하는 국가(교육부) 행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대학총장은 인사와 학사에 관하여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 자이고, 인사와 학사는 대학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사와 학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권이 대학의 구성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구성원은 대학교수, 학생, 직원 등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와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수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총장의 선출과 관련하여서도 교수(또는 교수회)가 비중있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이중적 성격을 - 공법상 사단과 공법상 영조물로서의 지위를 - 인정한다면, 사단적 성격으로부터 대학의 구성원은 대학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인정된다. 즉, 교수(또는 교수회)는 총장선출과 관련하여서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따라서 특정방식의 총장선출방식을 강요하는 국가(교육부)의 행위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영어초록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governmental activities, which enforce national universities to accept special method for presidential selection, could be justified. University president has the deciding power on personal affairs and educational matters. They belong to the core of university autonomy. Therefore the member of university should have the right to decide something related in personal and educational affairs. University consists of three type of members, that is, professors, students and employees. Especially professors, who do research and do teaching by themselves, have most important meaning when it comes to deciding power. Thereafter, professors or their faculty should be guaranted the right to participate or decide in terms of presidential selection method.
If double character of public university would be admitted, as a personal corporation or a foundation in public law, the member of the university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forming of the university by nature. Therefore the state action, which compels the university to accept the special method for presidential selection, could not be just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