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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뇌물범죄와 대응방안 (Civil Servent Bribe Crime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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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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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뇌물범죄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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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호 / 381 ~ 407페이지
    · 저자명 : 박봉진

    초록

    한국의 공무원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사실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관행상 또는 축재할 목적 등으로 뇌물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뇌물수뢰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들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반사이익 때문에 공무원에게 계속 뇌물을 공여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정책에도 공무원범죄는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범죄는 전반적으로 특정업무분야와 특정직급의 공직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일수록 수뢰의 규모가 크고 하위직일지라도 평균적인 비리규모가 결코 생계유지차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편이라는 점이 지적되며 대외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범죄는 좀처럼 쉽게 척결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며 감찰기관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활동을 주력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보장해주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만이 공무원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영어초록

    It is not simple to define what is civil servent bribe crimes and what they mean. Although civil servent bribe crime has been regarded as significant social problem through all the time and space. The regulation on bribery crime was gradually reinforced so that criminal methods of the crime tended to be advanced and specialized. Therefo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 against the crime was required. In particular, in the Korean society having dual structure on bribery, the one who gave bribe voluntarily was thought to be the one who made causes of corruption, so that not only the one giving bribe but also the one taking bribe was responsible for bribery crime. Bribery is criminalized to protect the people’s trust in the integrity of the civil servent. Continuing efforts have been made to eradicate bribery in the dimension of corruption prevention. Corruption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difficult problems to solve. And the Anti-Corruption Act is established to serve to create the clean climate of the civil service and society by preventing and regulating the acts of corruption efficiently. Corruption deepened a vicious circle of a business-politics relation, speculation and privilege, expansion of unearned income, etc. that have been habituated in the Korean society. Conclusively, countermeasures to the corruption crime should help the civil servent to perform their job responsibly in a healthy environment by changing the policies that cause the corruption instead of the negative regulations focused in punish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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