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차이를 중심으로 - (The Pres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Welfare Service for Senior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onal Difference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5권 / 3호 / 189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연희

초록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라 노인복지 욕구는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서비스 중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만 접근하였지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특히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상의 차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 지역 간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나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지역 간 특성의 차이를 인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율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사업방향에 의해 민감하게 좌우되고 있음에 따라서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적차원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는 등 노인복지시설관련 정책은 지역별·시설별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demand for the aged welfare is being increased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is is due to rapid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and the weakening of family function.
However,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have been approached only a concept of the entire country or region and there was no consideration about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These results caused regional imbalance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In this study, the entire region of Korea is divided into five area(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area, Yeongnam area, Honam area, Gangwon area) in order to examine the regional difference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in the pres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Data on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used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Health.
As a results, this study empirically revealed that existed a serious regional imbalances in the pres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is required a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the execution of policy on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senior is required a multidimensional approach by region and fac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