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관련 제도의 변화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andthe Related Chang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4권 / 2호 / 501 ~ 524페이지
· 저자명 : 장근영

초록

지난 2013년 5월에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해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ATS가 도입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 ATS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규 거래시장과 구별되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으로 인해 상장기능은 없지만 매매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동안 단일화되어 있던 증권거래시장이 복수체제로 분할되어 경쟁구도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거래량 증가가 기대되고,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의 감소,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수익원 확보,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 등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개괄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존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첫째, 개정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단순한 매매체결만 가능한 교차형 방식뿐만 아니라 가격발견까지 가능하게 하는 주문주도형 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매매체결을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은 당분간 상장주권과 주권예탁증권에 한정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안정화 조치나 시장감시에 있어서는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나, 매매수량단위⋅최소 호가단위⋅거래시간⋅익명대량매매체결 등에서는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다. 둘째, 개정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법적 시장개념을 재정의하면서,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체계 역시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의한 매매체결은 장외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개정법상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체결되는 거래량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운영, 즉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라는 위법에서 벗어나려면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정법은 구법과 달리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국내 거래소시장은 복수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넷째, 개정법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칙의 하나로서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상품은 제한적인데, 이는 새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장주권과 주권예탁증권을 우선적으로 최선집행의무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까닭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Korean investors have no choice but to execute transactions through the Korea Exchange (the “KRX”) because of its monopoly over equity trading. The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ct proclaimed on May 28, 2013 (the “2013 amendments”), however, newly introduced the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in the name of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will bring many positive changes to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Most of all,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will allow investors to select a trading market among different venues and see which market offers the best services. This Article examined the key contents of the provisions regula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and the related chang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a few related rul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changed accordingly. First, the 2013 amendments redefined the concept of the market by using the new term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which includes not only the exchange market but also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market. Secon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anyone who meets the certain requiremen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s able to establish an exchange just by permission, which opened the era of multiple trading venues and put an end to the 57-year old monopoly of the KRX. Finally, the 2013 amendments introduced the new “best execution” principle to facilitate competition among markets. This principle compares trading conditions of different markets and then ensures that orders are executed at the best interest of the investors. For example, even if the selected market does not offer the best price, orders from investors will be routed to and executed in the market with the best quotes according to the best execution principle. Therefore, markets and orders will seem fragmented, unlike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ll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the KRX, the centralized market. Although the best execution principles of many countries have similar backgrounds, the specific definition of “best” varies across the nations. The best execution principl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s to provide fair trading opportunities and best execution results to diverse inves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