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운영요소의 국내 도입 방안 - 해외 사례 운영요소에 대한 AHP 분석을 중심으로 - (Community Land Trust's Operational Elements and Their AHP Applicability Test in the Korean Contex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4호 / 237 ~ 252페이지
· 저자명 : 배도현, 오세경, 권태정

초록

기존 전면재개발 중심의 도심재정비 사업방식은 공동체파괴 및 계층간 부의 불균형 악화 등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엄수원, 2007; 이정우, 2007).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서구 ‘살기좋은 도시(Livable City)’ 및 일본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 개념과의 연속선상에서 2000년대 중반이후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및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이 도시 재개발·정비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며 활발한 연구(건교부, 2006; 민범식 외, 2001; 민범식 외, 2002 등)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커뮤니티 구축 및 활용방안(건교부, 2006)과 물리적 환경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비기법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토지공개념의 도입·활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로 대두되고 있는 해외의 공동체토지신탁(CLT, Community Land Trust)제도를 고찰하여 국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과 연계한 시사점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토지가치가 토지 및 건축물의 사유화로 인하여 공공에게 환수되지 못한 채 불로소득의 형태로 개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고안·시행되었다. 이러한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의 국내 도입필요성은 도시민들의 주거안정성확보(김동길 외, 2012)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 억제(전은호, 2009) 등의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전은호(2009)는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를 통해 자본축적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어진 부동산을 지속적인 지역자력형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부동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도입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앞서 소개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국내·외 여건 차이를 고려한다면 해당 제도의 무분별한 국내 도입·운영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의 원활한 국내 도입·정착을 위한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며,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다양한 구성 및 운영 요소를 도출한 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해당 요소들의 국내 도입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the principle elements and operational methods of community land trust (CLT)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international CLT cases and (2) to analyze the elements and methods on the assumption of CLT adoption in Korea. Recent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have been criticized in terms of local residents displacement, community destruction, and land speculation problems. Given that, the importance of local residents-driven urban regeneration has been emphasized, but without hunting down the exaggerated private ownership of land. CLT system is expected to be a remedy for this Korean situation and is proved to be effective in worldwide countries. The review of international CLT cases reveals CLT's three procedural elements, ten consitutional components, and 33 operational methods.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of Korean urban planning professionals's responses reveals five following major findings for Korea's CLT adoption: (1) acquisition of land through market price-based purchase, (2) importance of financial donations and governmental supports at an early stage (3) community-owned land and management body, (4) rental fee computation based on Korean public land value system, and (5) residential or housing supply-oriented CLT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