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질개선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만경강 유역공동체 주민의식조사 분석 (Regional Water Quality Improvement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Mankyeong-River Community Resident Surve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학 / 47권 / 4호 / 303 ~ 336페이지
· 저자명 : 김재우, 이경은, 김영정

초록

새만금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학협의체로서 ʻ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ʼ이 2011년 광역 수준에서 구성되었다. 제외지 경작 등 산재되어 존재하는 다양한 비점오염원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단의 활동이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생태 자치와는 거리가 먼 지역 레짐 정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선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수질개선 거버넌스의 현황 및 공동체 기반 협력적 수질관리에 필요한 공유자원 사용자들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경강 유역의 완주군(상류), 익산시(중류), 김제시(하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들은 정부의 제외지 경작 금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질개선을 위한 핵심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추진단의 활동과 노력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르는 편이다. 익산과 김제 주민들은 완주 주민들보다 제외지 경작의 단계적 금지와 생태하천 조성 공사를 둘러싼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와 농민간의 갈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지역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민관협력형이나 주민참여형보다는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익산지역은 사적 신뢰, 제도적 신뢰, 이웃과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김제지역은 호혜성 규범, 단체 참여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협력적 유역공동체 조성과 관련하여 이상의 주요 발견들이 가지는 긍정적 및 부정적 함의들을 토론한다.

영어초록

The public-private-academic partnership for water quality control called "Jeollabuk-do River Restorati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2011 at the municipal level, with a growing concern over the quality of water running downward into the Saemangeum area. Non-point source pollution including diffuse pollution from the agricultural Mankyeong riverbank is widely reported, while the partnership seemingly has been degenerated into an umbrella organization of the local regime politics. The current study accordingly intend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regional environmental politics and the nature of social capital among the commons users conducive to community-base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water quality. Drawing upon the survey on residents in Wanju-gun, Iksan-si, and Gimje-si along the Mankyeong-river, we find that firstly residents regardless of region, although well aware of the ban on farming on the riverbank, do not regard it as critical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Secondly, residents in Iksan-si and Gimje-si more seriously consider the on-going conflicts over the ban in favor of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rivers. Thirdly, the partnership's activities and efforts are not sufficiently familiar to residents, while residents in common tend to perceive the current form of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as a managerial model led by the local government. Fourthly, there is a convergence of opinions among residents that local NPOs including environmental groups represent their interests. Lastly, residents in Iksan-si and Gimje-si have higher levels of social capital in terms of private and institutional trust, communications with neighbors, reciprocity norms, and civic association. Considerabl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