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주체의 법적 권한과 기대가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Rights and the Expected Value of Policy Target Group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7권 / 2호 / 103 ~ 139페이지
· 저자명 : 임승빈

초록

정책의 행위 집단과 정책 수혜집단의 법적 권한과 기대가치의 충돌로 인한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이 원인이 된다. 또한 국책사업이 자신의 경제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유재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님비 혹은 핌피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16건의 갈등사례를 ‘갈등당사자 간 법적 권한이 충돌된 사례’와 ‘갈등당사자 간 기대가치가 충돌된 사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지난 5년 동안의 갈등사례를 내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수혜집단의 기대가치가 낮을수록 갈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혜집단의 기대가치가 없거나 낮을 경우 행위 집단의 권한 행사를 원만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그에 반해 기대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정책 행위집단의 권한 행사가 강하든 약하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수혜집단의 기대가치가 당초에 높게 생성되어 갈등까지 분출되는 이유는 선행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정책의 초기과정에서 양 집단들 간의 충분한 정보 및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action group and policy target groups due to a conflict of values ​​is very serious conflict. This situation is incomplete institutional policies that promote causes. In addition, national projects affect their economic preferences that occurs because the expected value, or to expand Keep their private goods NIMBY or PIMFY happens is that. In this paper, from 2008 generated March 2013 After a conflict cases are analyzed. Legal rights, and expected value with respect to the results of two hypotheses conflict case assigned to the high expectations of the value of benefits in accordance with collective actions of the group were distributed most of the legal authority relations. Collective benefits, while the expected value of the low activity of the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authority relationship conflict is low value cases expected did not occur. Benefit from the expected value of the policy target group created a highly original reason for the conflict that erupted to be found from previous studies, but in the initial phase of the policy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absence of adequ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n be fo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