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A Strategic Priority Analysis of Sex Crimes Preven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7권 / 2호 / 49 ~ 74페이지
· 저자명 : 조일형, 권기헌

초록

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성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논의를 강화하였다. 이는 한정된 자원 하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위정책의 우선순위는 제도마련(0.380), 경찰력 증대(0.285), 지역환경개선(0.260), 민간활동증대(0.0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위정책의 가중치와 하위정책의 개별 가중치를 순차적으로 종합한 결과에서는 하위 정책 가운데 전자감시제도(0.227)가 1순위를 경찰 예산 증대(0.170)가 2순위를 그리고 신상공개제도(0.157)가 3순위를 차지하였다. 상위권 3개의 순위 가운데 경찰 예산 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도 마련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 정책으로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By considering that the increase of victims due to human dignity threatening sex crimes is attracting attention, priorities of sex crimes prevention policy were analyzed in this research. It’s important that government can suggest the implementational strategies within a limited resources. To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the police officers and u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research results is following; At first, the priority order analysis of super-ordinate policy showed that how to lay the legal groundwork(0.380) was the first consideration. Second, as a result of the priority analysis of sub-ordinate policy, we found that Electronic Monitroing System(0.227) was crucial.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policy that can do stronger penalties for sex crimes prev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