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범위 확대로 인한 반려동물 운송 지위 변화 (반려동물 기내탑승 규정)

소개

"승객의 범위 확대로 인한 반려동물 운송 지위 변화 (반려동물 기내탑승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의의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2) 제 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2. 연구 구성

II. 제 2장 이론적 배경
1) 제 1절 반려동물 탑승규정
1. 항공사 규정
1-1. 대한항공
1-2. 아시아나항공
1-3. 에어부산
1-4. 티웨이 항공
1-5. 에어프랑스
1-6. 싱가포르항공
2. 반려동물 법적지위
2-1.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2-2. 해외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3. 반려동물 운송지위
3-1. 대한항공 반려동물 운송약관
3-2. 아시아나 반려동물 운송약관
2) 제 2절 항공사에서 반려동물을 활용한 서비스&마케팅
1. 용언 첨언 및 사례
2. 항공사 마케팅 사례

III. 제 3장 기내 반려동물 사건사고
1) 제 1절 기내 반려동물 사건사고 사례
1.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2. 아메리칸항공
3. 유나이티드 항공
2) 제 2절 반려동물의 메뉴얼 부재와 필요성
1. 배상책임의 범위 부재
2. 통제가능 권한 부재
3. 타 승객 불편 예방조치 부재
4. 반려견 소유주의 관리 책임 및 의무 조항 부재

IV. 제 4장 실증분석
1) 제 1절 가설 신뢰도검증
1. 안전 메뉴얼 설문조사
2. 통계자료 분석

V. 제 5장 결론
1) 제 1절 연구 결과 요약
2) 제 2절 연구 시사점
3) 제 3절 연구 향후과제
1. 항공보안법 개정
2. 마찰억제
3. 안전메뉴얼 도입
4. 소유주에게 책임 및 의무 부과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1962년 6월 19일 처음 대한항공이 설립되며 운항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활발한 여행수요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여건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여행의 관점을 생각해 볼 때 당시의 승객이라는 단어의 범위는 경제 수준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개인 또는 계층으로 국한된 개념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 경제성장이 활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복수민항체제 구축과 이에 따른 공급능력 확대에 힘입어 고속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승객의 범주는 가족 단위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
2020년도에 접어들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반려인의 경우에는 1448만 명, 반려가구는 60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KB 금융지주)
이제는 승객의 범위가 사람에서부터 반려동물로 확대됨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탑승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사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자세한 메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대부분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고 그 이유는 동물을 물건으로 동일시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을 밝히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예고하고 있다. 민법의 일부 개정 입법이 예고되며 동물학대시
형사 처분이 가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시 손해배상액도 점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신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경제시장 활성화 등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항공기내에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ICAO 국제기준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잔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윤숙(2021). 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한국항공경영학회지 2021년 19권, 3호
· 문상기(2010) 국내 저가 항공사의 브랜드개성과 서비스품질, 가치 및 만족도의 구조적 분석
· 박수진, 윤영훈, 황호원(2018) 반려견의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정책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