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 (對) 러시아 정책 : 프랑스와 독일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세계 / 4권 / 5호
· 저자명 : 임태훈, 이은채

목차

논문요약
1. 문제제기
Ⅱ.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과 맹점
1.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입장과 정책
2.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의 맹점
Ⅲ. 프랑스의 대 러시아 입장과 이해관계
1.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프랑스의 대 러시아 입장
2. 프랑스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
Ⅳ. 독일의 대 러시아 입장과 이해관계
1.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독일의 대 러시아 입장
2. 독일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U-Russian policy on the Russian-Ukrainian War, through analyzing the standpoints of France and Germany, which are the most influential member states of the EU. The current EU-Russian policy is based on strong sanctions and isolating Russia. In practice, however, France and Germany try to avoid a total collision and deteriorated relations with Russia, even if they agree officially with the EU-Russian policy. This is because both of them have profound interests with Russia in historical, geo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According to the Russian interests of France and Germany, the EU-Russian policy would be developed in four directions. First, the full EU-Membership of Ukraine would not be achieved. Secon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could be mitigated according to French and German interests. Third, the European Defense Community would be discussed again, Four, the EU would try to solve this conflict by dialogues and compromises with Rus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