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6권
· 저자명 : 조상배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클레임 개념과 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Ⅲ. 건설공사에서 클레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은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공비용 부담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공사는 현장이 매우 복합하고 예기치 못한 현상의 발생,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인한 계 약변경과 세계경제 변동 등으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 성은 다양한 이익 집단이 참여하는 공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클레 임이나 분쟁을 발생하게 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의 유형은, ⅰ) 계약도서와 현장 조건의 상이, ⅱ)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ⅲ) 공사의 지연, ⅳ) 발주자 측의 공사 수행의 독촉 행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클레임 예방 제도 도입이며 세부적으로 ⅰ) 리스크 관리 예산 확보, ⅱ) 실질적 감사제도 확립, 둘째,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정비이며, 세부적으로 ⅰ) 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구비,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셋째, 분쟁 전 단계별 협의 체계 수립이며 세부적으로, ⅰ) 클레임 발생 단계의 처리, ⅱ) 의견차이 단계의 처리, ⅲ) 논쟁 단계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Claims in construction work refer to the determination of additional construction cost-bearing persons by clearly organizing the obligatory relationship of rights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n relation to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work. The construction company always poses risks such as contract changes and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due to the site's very complex and unexpected phenomenon, and the demand of the owner. These uncertainties and risks creat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and cause claims or disputes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involving various interest groups. The types of claims generated at the site include i) differences in contract books and site conditions, ii) orders for changes in construction details, iii) delays in construction, and iv) urging the contractor to perform construction.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 first is the introduction of a claim prevention system, and in detail i) securing the risk management budget ii) establishing a practical audit system. Second, the contract system is to prevent claims, and in detail, i) the improvement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which is suitable for the ordering method. Third, establish a pre-conflict step-by-step consultation system and, in detail, suggest that i) the processing of the claim generation phase, ii) the processing of the disagreement phase, iii) the processing of the dispute phase, and that th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