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5권
· 저자명 : 정승호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부동산거래 위험 발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부동산에스크로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개정안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계약법 상 부동산거래행위에 있어 사실상 동시이행을 실행할수 없는 점과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부재한 법규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스크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게 도입하여 거래상의 동시이행과 등기의 공신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스크로서비스실시를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스크로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첫째 국가는 미비한 법률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구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공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법상 강제사항이 없는 거래에 있어 동시이행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보완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거래제도의 불투명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활동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event risk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by improving the current status that in the law of contract, the de facto simultaneous performanc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cannot be executed and the legal imperfection that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is absent. As a means to prevent such risks in transactions,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real estate escrow system used in advanced countries against the safety accidents of real estate transaction to our positive law and realize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in transactions and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presented the alternatives for the revision of law for escrow service. As a result of this study, if escrow service is introduced, first, it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s, which guarantees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by establishing the systems and laws to prevent from property damages by inadequate laws. Second, it can secure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in transactions without mandates in civil law. Third, it can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that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is absent. Fourth, it can solve all the matters that can be raised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brokerage by improving the opaci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