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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대가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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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1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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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대가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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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8권
    · 저자명 : 전용암

    목차

    초 록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의 일반적 이해
    1. 감리제도의 의의와 실태
    2. 건설사업관리제도
    Ⅲ. 건설사업관리의 문제점
    1. 건설사업관리의 업무특성
    2.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실제
    Ⅳ.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
    1. 용역대가산정의 제반 기준
    2. 용역대가 산정의 진행절차
    3.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어초록

    In general,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past have been seeking to improve their quality through project management from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to the completion stage based on the accumulated technical standards, experience, and performance. However, the recent winds of environmental change,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having a great impact not only on the technical aspect but also on the management aspec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situation, social expectations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fair trade that are required in each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acting as a motive for chan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is also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reorganize all regulations such as related laws to respond to such changes of the tim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management method was reviewed. Among the various management methods, this thesis examine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service charge for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which is the most sensitive to the ordering party and related industries, and where conflicts of interest are frequent. A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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