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8권
· 저자명 : 김영두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
1. 구분소유관계의 의의
2. 전유부분
3. 공용부분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5.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의 용도별 관리대상물
Ⅲ. 설계도서와 구분소유관계
1. 구분소유관계와 구분행위
2. 설계도서를 통한 구분행위의 내용형성
3. 현행제도의 문제점
Ⅳ. 설계도서와 관련된 제도개선방안
1. 비교법적 검토
2. 제도의 개선방향
3.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hen the building is completed, the developer decides whether the building is a general building or a condominium building. It is called a juristic act for division that the owner expresses his intention to make a general building into a condominium building. The developer, who is the seller of condominium, should clearly determine the unit and the common element, and the limited common element through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Otherwise, after the sale of the condominium building, disputes arise between the unit owners due to the unclear expression of units and common elements. If the developer's juristic act for division should be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owners, it is embodied through drawings and specification.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is expressed when applying for a construction permission, parceling out units, or applying the approval of use of condominium based on drawings and specification. However, in reality, drawings and specification are not the criteria for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owners. This is because the scope of the units and common element, and limited common element are not properly displayed in drawings and specification. In addition, the contents of drawings and specific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designer of the building. The developer of the building is often indiffere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owners included in the drawings and specification. For this reason, when there are disput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owners, juristic act for division or drawings and specification are no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tents of drawings and specifi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owners, and the content of drawings and specific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tract for parceling out units of condominium, in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use of building, and in the condominium building regis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ntents of drawings and specification or building registers a standard for dispute resolution when problems arise among unit owners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condominium, such as the scope of a unit and common elements, or limited common el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