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 6호
· 저자명 : 손영태

목차

1. 서 론
2. 낚시어선의 개념 및 운영현황
2.1 낚시어선의 제도적 개념 및 구조적 특성
2.2 낚시어선업의 운영현황
2.3 낚시어선의 해양(조난)사고 현황
3. 낚시어선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1 낚시어선 건조 실태
3.2 정부지원 정책(면세유 공급)의 형평성 훼손
3.3 낚시어선의 위험성 평가
4. 낚시 전용 선박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4.1 「낚시관리법」상 낚시어선 개념의 재정립
4.2 면세유 공급 대상 적용범위 강화
4.3 낚시어선 적용 검사기준(최대인원산정)의 재검토
5. 결 론

초록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 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 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 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 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 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 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 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fundamental background behind the introduction of the fishing vessel system is to allow petty small fishers to engage in pure fishery business activities with fishing vessels during normal times and engage in fishing vessel business only during specific periods (closed fishing season, etc.) thereby granting a qualification as an auxiliary tool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petty small fishers. In addition, fishing boats are allowed to engage in excursion ship activities using fishing vessels registered under the Fishing Vessels Act, the form of fishing vessels should also have a general and universal structure that is practically easy to engage in fishing activities in the fiel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However, most fishing vessel proprietors are currently focusing only on increasing income, and rather than building fishing vessels in a reasonable form suitable for the original purpose of general fishing vessels, they prefer an abnormal hull form equivalent to expediency, that is biased hull structure biased toward the fishing vessel business. As a result, it is causing serious problems in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conflict [damaging relative equity in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ax-free oil supply, etc.), and depletion of livelihood-type fish stocks] with fishing vessel forces who consider the fishing vessel business only to be a part of the side job among all fishery business activities. Meanwhile,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is problem is that the current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limits the concept of fishing vessels to fishing vessels registered under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pplies survey standards accordingly. Accordingly, in this study, through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status of fishing vessel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peration status of fishing vessels, and the government's fishing promotion policies, etc.,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have been reorganized to suit the current reality of the concept of fishing vessels to separate the current fishing vessel from fishing vessels and operate it as a fishing-only vess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