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태전략 발표 이후 대미협상전략 : 역내 군사적 관여 요청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세계 / 5권 / 4호
· 저자명 : 박국흠

목차

Ⅰ. 서론: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의 인태전략 발표와 이후 전망
1. 인태전략 주요내용과 특징
2. 인태전략 발표와 국제사회 반응
3. 인태전략 발표 이후 전망
Ⅳ. 한미 협상 사례 분석
1. 이라크파병 협상
2. 사드배치 협상
Ⅴ.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 협상 전략
Ⅵ. 결론

초록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영어초록

Ever since the release of the new Indo-Pacific strategy by the ROK, the issue of how to manage US expectations for Korea to shoulder a greater burden in the area of regional security will emerge as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effectively pursue it. The United States has officially emphasized the need to cooperate for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in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alliance. Moreover, while release its Indo-Pacific Strategy, Korea also promised to contribute more and take on a bigger role in the region. Now, the attention of both countries will be focused on ROK's military engagement in the region.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negotiation strategy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of the ROK-US alliance when the US requests military engagement in the region. Based on Two-Level Theory, we tried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ratification and win-set for negotiation by analyzing past similar negotiation cases. Ratification (collecting public opinion while debating between domestic groups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sharing of alliances) can be a strategy in negotiations. A win-set (which allows you to concede domestically or to elicit concessions from your opponent) will also be useful as a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