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보통명칭화와 그에 따른 대책

소개

"상표의 보통명칭화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 상표의 정의와 등록요건

2. 본론 - 상표의 보통명칭화와 보통명칭화 방지를 위한 대책
2.1. 상표의 보통명칭과 보통명칭화
2.2. 보통명칭화의 방지책

3. 결론 - 상표 보호의 중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상표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것이 상품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상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상품 속 상표를 지각하게 된다.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1항 1,2호). 이러한 상표는 생산자의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시장에 있는 많은 물건 간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여준다. 즉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과 더불어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다음에는 상표만으로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준다. 상표는 소비자들이 상표만 보고 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해주므로 생산자는 질 나쁜 제품이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는 바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강헌, 「인터넷 시대의 商標의 普通名稱化에 대한 방어전략」, 『기업법 연구』, 19(3), 2005.9, pp.535 - 551
· 문삼섭, 『상표법』, 개정2판, 서울:세창출판사, 2004
· 심미랑,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지식재산연구』, 6(2), pp.39-74
· 이승우, 「상표의 식별력 확보를 통한 등록가능성 향상 방안」, 『Patent』, 21(76), 2007, pp.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