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위험’과 ‘위험성’에 대한 용어 분석 및 해사안전법 개정 제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 1호
· 저자명 : 김인철, 이홍훈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위험성의 정의 및 측정
2.1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
2.2 위험성의 정의
2.3 안전의 정의
2.4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성
3.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표현 검토
3.1 위험성과 위험
3.2 용어 구분의 중요성
3.3 COLREGs 해석
4. 결 론
References

초록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 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 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 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 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 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LREGs) was adopted to prevent ships from colliding with other ships or any object such as the seabed. COLREGs have been codified and refined since the mid-19th century, and have reached the present. Therefore, the terms and sentences used in COLREGs also have distinct academic and legal connotations. However, in the Maritime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translated COLREGs into domestic law, the “risk of collision” and the “danger of collision” was used in the law without distinguishing their meanings. Accordingly, the difference between “risk” and “danger” was analyzed with reference to the definition of risk by an authorita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s a well-known and authoritativ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ases codified in COLREGs and translated cases in the Maritime Safety Act were analyzed to highlight the need for amending the Maritime Safety Act. From the perspective of safe nav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Maritime Safety Act in the future would distinguish between “danger” and “risk” so that the efforts of watch officers to prevent collisions could be further systemat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