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하향식 접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8권 / 5호
· 저자명 : 이민구

목차

요약
I. 서론 - 논의의 배경
II.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의 중요성 대두
2. 합리적 실시료 산정
III.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의 하향식 접근법
1. 하향식 접근법의 의의
2. 하향식 접근법의 등장 배경
3. 외국에서의 하향식 접근법
4. 우리나라에서의 하향식 접근법
IV. 최대 누적 실시료에 대한 검토
1. 최대 누적 실시료의 개념
2.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 문제
3. 최대 누적 실시료의 역할
4. 복합기술 및 표준특허의 실시료 과적 해결
V. 특허 카운팅에 대한 검토
1. 특허 카운팅의 개념
2. 특허 카운팅에 대한 논의
3. 특허 가치 평가에 대한 검토
4. 특허 카운팅의 당위성과 통계 데이터 사용
VI. 우리니라에서의 하향식 접근법의 적용
1. 우리나라에서의 실시료 배상
2. 하향식 접근법에 의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3. 한계이익의 이용과 자료 수집 제도 활용
VII. 결론
ABSTRACT

초록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일환으로 합리적 실시료 를 산정하는 경우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여 러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하향식 접근 법을 통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복합 기술이 주를 이루는 기술 분야에 한하여 서는 실시료 과적의 문제 해결의 이익이 경제적 타당성보다도 우선한다 할 것이며, 특히 표준 특 허의 분야에 있어서는 실시료 과적이 실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합 기술이 주를 이루는 기술 분야와 표준 특허에 대 하여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하향식 접근법의 최대 누적 실시료의 결정으로 실시료의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허권의 가치가 변동성을 갖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자가 실시한 기술에 집적된 전체 특허 각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 여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특허의 기여도를 산 출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 특허권 자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개된 데이터 에 의하여 기계적인 배분이 가능한 특허 카운팅 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권 각각의 가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가 치 변동 이슈와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배제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In re Innovatio의 판결이 나 로렌츠 커브와 같이 특허의 누적 분포에 따른 기술 내의 가치 비중에 관한 통계적 데이터의 객 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특허권 사이의 가치 비중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영어초록

In the technical field where the complex technology is the main focus, the profit of solving the problem of excessive royalties will take precedence over economic feasibility, and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standard pat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excessive royalties may exis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upper limit of royalties by determining the maximum cumulative royalties of a top-down approach when calculating rational royalties for technical fields and standard patents where complex technologies are predominant. Given that the value of patents cannot be trusted to be volatile, patent counting that can be mechanically distributed based on published data while maintaining equity among patent holders should be considered. It seems that the evaluation of the value of each patent right should be excluded due to the value change issue and practical difficulties, and if there are objective data of statistical data on the value share in technology according to the cumulative distribution of patents, such as the judgment of In re Innovatio or the Lorentz curve,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m to consider the value share between pat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