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사업의 경제적 특성 및 제도화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연구 / 19권
· 저자명 : 최재송

목차

I. 서론
Ⅱ. 푸드트럭 사업의 이론적 특성
1) 비공식경제로서의 푸드트럭 사업
2) 푸드트럭 사업자의 논리
3) 푸드트럭 사업의 선택 유형
Ⅲ.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트럭 행정 현황
Ⅳ. 미국 대도시의 푸드트럭 행정
1) 푸드트럭 사업의 허가
2) 푸드트럭의 안전 및 위생 규제
3) 푸드트럭의 규격 및 품목 규제
4)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규제
5) 푸드트럭 사업의 담당부서
V. 결론: 푸드트럭 행정방안의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철저히 규제하여 그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사업은 불법 상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서의 푸드트럭 사업이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우선 푸드트럭 등록제와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푸드트럭 사업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중요한 핵심은 푸드트럭 사업자와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current policy of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ward food truck vending is to regulate as much as possible. The concept of food truck vending, however,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illegal behavior. Rather, it is required, in terms of local economy and resident welfare, to find a complementary alternative to command and control. The logical reason to choose food truck vending as an occupation in spite of such regulation is that food truck vending may be relatively easier to enter and more profitable than formal economic activities. Our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re recommended to try to formalize food truck vending. These types of effort may include the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f food truck vending as American metropolitan governments issue licenses to food truck vendors. It is also recommended to take a more generous position to food truck vendors in extreme poverty for the purpose of welfare. The main point of the effective policy alternative is to reach a consensus of economic interests between food truck vendors and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