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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 역사적제도론 관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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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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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 역사적제도론 관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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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16권
    · 저자명 : 이상주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주도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정부․민간주도정책’로 바뀌게 된 것을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통일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됨에도 정부 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 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1기 : 민간주도기), (T2기 :과도기), (T3기 :정부․민간주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study will look at that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turn to the past through the transition from the "government-led polic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policies, from a historical standpoint institutions. It is a look at the historical jedoron perspective on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 issue is that this "path dependency" of government than at a point that does not have a quick response from doemedo government inside to prepare for after unification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unified Germany Policy get an idea of what the problem is after investigating the shoemaking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this as a path dependence, the impact factor of institutional chang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haracteristic institutions based among institutional context, cut off enemy determinants of institutional change It explores mainly the determination of severance institutions and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rder (T1 groups: private sector groups), (T2 group: Transition): to describe the separation in (T3-based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groups) was to an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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