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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內 未決收容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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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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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內 未決收容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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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24권
    · 저자명 : 李萬鍾

    목차

    軍內 未決收容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考察
    국문요약
    Ⅰ. 序論
    Ⅱ. 未決收容의 目的과 制限
    Ⅲ. 未決收容의 法的 性格
    Ⅳ. 未決收容者의 權利救濟
    Ⅴ. 未決收容者의 處遇改善 對策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plans to improve the problem of pre-trial inmates inside the military guardhouse is under consideration along with Military Law Reform discussions, o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lans include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guardhous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Board. However, due to the Military's characteristic of closure, evaluations of the human rights in military guardhouse inmates are not being trusted despite continuing efforts of the military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Especially, because most of the inmates of the military guardhouse are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ir trials,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human rights can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resumption of being "not guilty" should be applied to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ir trials because their guilt have not been proven yet, and they have the legal rights to get assistance from lawyers. However,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pre-trial detention as part of post-trial punishment and to treat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 trials as those who are under disciplinary punishment after their trials. Hence, it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the pre-trial inmates and to search for policy changes including treatment improvements. Therefo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get rid of the disbelief that military guardhouses are more closed and disregard human rights, compared to civilian detention facil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grope plan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re-trial inmates and provide them enough education for rect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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