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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前調査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 ‘量刑調査制度 導入 法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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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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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前調査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 ‘量刑調査制度 導入 法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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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33권
    · 저자명 : 崔應烈, 咸惠賢

    목차

    判決前調査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의 판결전조사제도
    Ⅳ.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양형조사제도 도입법안
    Ⅴ. 판결전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어초록

    As many other countries, We hav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But,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y’s system like America or England, our system is imperfect. That is to say, our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is legally applied only to juvenile criminals. In addition, though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have the power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this power is not effectively used. So, legally, adult criminals have been sentenced in a court without presentence investigation process. And consequently, their mental disorder, home background, social environment, the cause of crime and so on are not precisely considered in a court. So, such sentencing have some problems that is unscientific, regimental, and none effective to criminal’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tunately,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has made a law about presentence investigation, but this law also have many problems. That is to say, this law rules the subject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dualistically - court official and probation officer. Such system is not discovered in any other country, and this may cause chaos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process and may result in the squandering of national budget. So, this article indicate the importance of complet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and that we should made a law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more systematically and unitari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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