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면전진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25권
· 저자명 : 허경미

목차

교정시설의 면전진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Ⅰ. 서론
Ⅱ. 면전진정제도의 운용실태
Ⅲ. 면전진정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인권위의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구금시설 내에서의 면전진정제도는 헌법 제10조 및 행형법 제1조의 3 등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도의 1,234건, 2003년도에 2,615건 등 면전진정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교도소 등에서는 타 교정처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다. 또한 신청 이후 조사를 받기 전에 철회하거나 조사 후 기각,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면전진정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거나 무고성 진정을 신청하는 등에 대해서는 문제수용자로 분류하여 격리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도소 등의 처우불만 및 의료처우불만 등이 진정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확대 및 별도의 의료수용시설의 확보도 시급하다. 수용자에 의한 과도한 진정 등으로 교도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문변호사제 등의 지원시스템도 정비해야 하며, 교도관의 안전 및 수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동근무시 최소한 2인1조의 근무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 전자감시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인권침해의 빌미를 제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egan to carry out its mission in November 2001. The Commission receives complaints through various means: telephone, personal visit, FAX, and E-mail. The personal visit have two methods. the first is appearance. the second is interview. Specially, interview system refers to the complaints received by a commissioner or a staff of the Commission while paying a visit to a detainee or inmate in a detention or protective facility to have an interview. the complaint at interview system is guaranteed under Article 31 of the Commission Act. The complaints received interview totaled 3,849 cases in 2002～2003. The complaint at interview system have some problem. and so, the object of this study shall be propose improvement of the interview system in detention fac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