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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정보시스템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 변인과 재범과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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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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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정보시스템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 변인과 재범과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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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28권 / 1호
    · 저자명 : 이전구, 강정석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K-PIS variables and recidivism of sexual offenders under electronic anklet program, which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To obtain the goal, the study built database (220 non-recidivists and 220 recidivists) after randomly sampling 440 sexual offenders under electronic anklet program from the K-PIS.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database showed that prior sexual/ violent/any offenses and prior sexual offenses among criminal history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to recidivism. The period of electronic anklet wearing among punishment stringency variables had also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 to recidivism. However, the recidivism rate of the sexual offenders under electronic anklet program who had been in paid employment or married (strong social tie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sexual offenders electronic anklet program who had not been in paid employment or married (weak social ties). Lastly, the study results suggested some policies to prevent sexual offenders under electronic anklet program from recommiting cr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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