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5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6.03
25P 미리보기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26권 / 1호
    · 저자명 : 이원경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 검토
    1.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인가
    2.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3. 이중처벌 내지 소급효금지에 반하는가
    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치료대상자의 선정과 판단시점의 문제
    2. 치료명령에 본인동의를 요건으로 할 것인가
    3. 치료명령의 부작용과 비용문제
    Ⅳ. 맺는 글
    참고문헌

    초록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2015 December 23rd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in about requisition of the medication treatment order which is provided in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article 4.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in the initial phase is bumped against to criticism and opposition, but is the plan which will be enforced in future because the 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nvestigated the justifiability of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from the present paper consequently, mooted points and improvement program under presenting boil. It minimizes the criticism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it is because is a method which raises the effectiveness of sexual assault crime prevention. Medication treatment order system it is not violated in principled as a matter of constitution, smallest characteristic of infringement in order to be sufficient stand currently to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pieces which are deficient have the necessity which it will improve. If the medication treatment order respects the crime prevention sexual assault is the system where the necessity is recognized and punishment or the different security agency section it is together levied, duplex punishment is not but,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supplementary provision first article 2 clauses and 3 clauses oppose in the principle of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t restricts the scope of the object person of treatment order with improvement program of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it shortens necessity of treatment order it extends a therapeutic order duration, in two times and must judge. In order to reduce also criticism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the maximum to stand and in principle to adopt the motion of person oneself must enforce, in order to reduce the side effect and an expense of treatment order, professional research will must be invested by the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매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지식판매자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矯正硏究”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