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68권 / 1호
· 저자명 : 박종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요
2. 대한민국 재범위험성평가 적용 사례
Ⅲ. CO-REPI 검사도구 개발과정 분석
1. CO-REPI 검사도구 개발 배경
2. 수형자 설문조사
3.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구성
Ⅳ. CO-REPI 검사도구 타당성 분석
1. 연구대상
2. 분석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교정행정에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은 수형자 관리 및 출소 후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도구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2012년 3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로서 전체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현장에서 현재까지 약 3년6개월 정도 사용되고 있다. 중간처우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또는 가석방 대상자선정 시 등에 CO-REPI의 결과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검사도구는 수형자 처우에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재범예측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CO-REPI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합리적인 검사도구로 발전시키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1) 검사도구 개발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2) 재복역자의 CO-REPI 등급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3) 평가요인 23개 항목에 대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 판별분석,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종합한 결과 본 검사도구는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교정시설에서 CO-REPI 검사도구를 사용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축적된 자료가 충분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검증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Judging risk of inmate’s recidivism in the correc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both inmate management and securing social safety after releasing. But until now there have been not any special assessment tool for judging inmate recidivism risk. Meanwhile, An assessment tool was developed by Korea Correctional Service March in 2012. This assessment tool comprises of total 23 questions as a “CO-REPI” and has been used for around 3 years and 6 months. Results of CO-REPI are applying to selecting recipient of half-way house or parole. Even though this assessment tool is playing vital role for inmate treatment, it has never been proved it’s validity as a recidivism prediction tool since it has a short history. That is why this research try to verify validity of CO-REPI and develop for a reasonable assessment tool. We approach like these 1) examine validity about processing research method 2) analysis about correlation among recidivism CO-REPI level 3) research Chi-square test, T-test,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Correspondence Analysis about 23 evaluation factors. And after this complex research, we made a conclusion that this research method is quite enough for prediction of recidivism crimes. But we feel sorry since there are not enough time using CO-REPI in correctional facility. We think we need enough time for accumulating date after that finally we can verify and improve this assessment to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