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62권 / 1호
· 저자명 : 허경미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현황
1. 교정
2. 보호관찰
Ⅲ.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
1. 교정의 특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초록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duced intervention of state in accordance with privatize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based on neoliberalism. In contrast, Germany seem to enforce the principle of state responsibility such as maintain of preventive detention. In the case of Germany, criminal corrections is belongs to the public sector and also social sentence is the responsibility of state except Baden-Wurttemberg. They also defined the purpose of correction is re-socialization of criminal in prison law. And they emphasize country's role as a protector or helper to criminal. Furthermore, since 2008, imprisonment and preventive detention has been stressed against to more than 14 years serious violent criminals including sex crimes. But in the May 4, 2011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preventive detention to serious violent criminal is unconstitutional.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sked to Federal Germany government revised the penal code until May 30, 2013. The probation is also belong to the ministry of state, but the type of organization is very diverse and state government defined as a social sentence is one of social welfare work of state. Thus, we can evaluate that corrections and probation in German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ere are some character like organization's diversity, social services and strengthening of community treatment. This is very impacted to Korea want to introduce criminal justice privatization model that critically evaluated industri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