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前期의 감옥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57권
· 저자명 : 김형중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고려시대의 시대구분
2. 감옥의 개념
Ⅲ. 高麗前期의 監獄制度에 관한 논의
1. 中央의 감옥제도
Ⅳ. 지방 주군현(州郡縣)의 감옥조직과 운영
1. 주(州)ㆍ군(郡)ㆍ현(縣)의 감옥의 존재여부
2. 지방감옥(外方監獄)의 행정체계
3. 감옥의 운영실태와 수감자의 처우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의 감옥제도는 현존하는 문헌상 부여시대를 그 기원점으로 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왕조에 이르러서는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행형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감옥체계는 크게 수도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外方)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중앙의 감옥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곳은 형부(刑部)의 감옥 즉 형부옥(刑部獄)이었다. 형부옥은 정치범, 도적 등의 重刑罪를 범한 자를 수감하는 감옥이었다. 그리고 전옥서(典獄署)는 형부의 하위기관으로 형부옥(刑部獄)에 이송된 범죄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였다. 반면 가구소(街衢所)는 개경 도성의 중심지에서 도적체포, 치안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는데, 이 가구소에도 옥(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가구소옥은 형부옥과는 달리 강도, 절도, 싸움을 한 자 등 주로 개성 내의 일반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중앙과는 달리 외방(外方, 지방)에는 경(京)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의 계수관을 중심으로 감옥이 운영되었고, 이에 지방군현의 감옥들이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감옥의 운영실태와 수감자의 처우는 범죄자들이 죄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옥(獄) 속에서 병사(病死)하는 자가 많았다는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이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감옥운영체계가 고려후기 元의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포도금란(捕盜禁亂)의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던 순마소가 설치되고, 이곳에 설치된 순마옥(혹은 순군옥)이 감옥행정체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계가 변동되면서 외방감옥의 운영체계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앞으로 고려후기의 행정제도와 기능에 관하여도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existing Korean literatures, it seems that the Korean priso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execution facilities and its operation, was originated in the Buyeo period, developed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nearly completed in the Korea Kingdom period, even though it was not perfect. The prison system in the Korean dynasty period was mainly divided into two parts such as central one related with the capital city Gaegyeong and local ones. Heongbu prison, in other words Heongbuok was one of the most essential prisons of the central prison system in the period. Heongbuok was designed to detain felony offenders such as political prisoners or thiefs. Jeonokseo, the subordinate office of Heongbu directly supervised the criminals transferred to Heongbuok, however, Gaguso was responsible for arresting thiefs and keeping public security in the central area of Gaegyeong capital town. It also had prison on the premise. Gagusook different from Heongbuok was usually used to detain common criminals in Gaesung city such as robbers, burglars and assaulters. Meanwhile, local prisons were operated by Kesoogwan of Kyeong, Mok and Dohobu, therefore the local prisons constructed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system with other area prisons. In particular, the prisoners were exposed to the unsanitary living condition and inhumane treatment, for example the numbers of dead criminals in prison owing to diseases was larger than those of dead criminals owing to executions. This type of prison operation system in the early Korean dynasty period changed to Soonmaso in the late Korean dynasty period, because of the Chinese Yuan's interference. Soonmaso conducted various police activities such as thief arrest and rebellion prevention, so-called Podogumran. Soonmaok(or Soongumok) established in Soonmaso played a leading role of the prison administration system, and also the operation system of local prisons begun to change due to the alt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dministration system and function in the late Korean dynasty period with specific and deep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