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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의 농산물안전규칙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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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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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의 농산물안전규칙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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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33권 / 1호
    · 저자명 : 윤덕훈

    목차

    ABSTRACT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식품안전현대화법 농산물안전성 최종규칙
    FSMA 농산물안전 규칙과 한국 GAP기준, 그리고GLOBALG.A.P.기준의 비교
    작업자 안전과 위생의 교육과 훈련
    작업자 보건과 위생
    농업용수
    가축분뇨 기반의 토양개량제
    가축과 야생동물
    재배, 수확, 포장 및 저장 활동
    장비, 도구, 건물 그리고 위생
    Conclusions
    Acknowledgement
    국문요약
    References

    초록

    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 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 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장비·도구(FSMA Subpart L), 재배·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 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 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 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US government has enacted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in 2011, which is being phased in and planned. The final Rules of Produce Safety focus on biological hazards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ion, harvesting, packaging and storage, which are being phased in since 2017 depending on farm scale.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the Korean-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standards,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two standards to be compared with each other by 1:1. However, many of the Korean-GAP standards are similar to FSMA Produce Safety rules. However, the Korean-GAP standards can be jud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valuator as a comprehensive standard, so the details of the standards need to be reinforc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the Korean- GAP standards ar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safety of workers (FSMA Subpart D), followed by livestock and wild animals (FSMA Subpart I), buildings, equipment and tools (FSMA Subpart L) and harvesting activities (FSMA Subpart K). However, there are some weaknesses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FSMA Subpart E) and farm manager's qualifications and training (FSMA Subpart C), and the response to the biological soil amendments of animal origin and human waste (FSMA Subpart F) is weak. The FSMA regulation is not a certification standard, but it is expected that the marbling effect, which is the standard laid down by the United States leading the world food safety standards, is expected to be considerable. Therefore, we hope that the review of the Korean-GAP standards will help improve the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expand our exports, since the standard for responding to microbiological safety emphasized in the FSMA regulations is the Korean-GAP stand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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