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IMO 전략계획 분석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海事法硏究 / 29권 / 3호
· 저자명 : 김찬란, 장유락, 이윤철

목차

Ⅰ. 서 론
Ⅱ. IMO의 작업지침
1. 개요
2. IMO‘전략계획’과 상위급 활동계획의 적용에 관한 지침10)
3. 소결
Ⅲ. 최신 IMO 전략계획 분석27)
1. 2018∼2023 전략계획 분석29)
2. 최신 전략계획의 동향·발전 및 개발 사항과 과제 분석46)
3. 소결
Ⅳ. IMO 대응현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1. 각 국의 IMO 대응체제 및 현황
2. 우리나라의 대응 체제와 대응역량 강화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국제해사기구는 해상 인명 안전, 해상 보안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준용될 수 있는 규칙과 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체 선복량의 99%에 해당하는 17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비준율이 높은 다수의 협약을 제정함으로서 그 역할을 견고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무역 및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상황과 발효 중인 협약의 준수로 파생되는 순·역기능으로 인하여 IMO는 협약의 개정 또는 새로운 협약 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이처럼 기구의 광범위한 담당분야와 새로운 도전과제와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내부 조직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IMO만의 운영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6년 간격으로 채택되는 ‘전략계획’은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식별하여 이를 반영한 전략 방향과 전략 계획으로 구성되며 6년단위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년 단위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채택된 전략계획은 IMO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므로 전략계획은 향후 IMO의 활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규제로 신산업이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친환경·고효율 기술 개발, 무인화 선박 개발에 따른 새로운 규정 및 국제 표준화 작업 속에서 회원국의 의제 문서는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회원국은 기구의 전략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IMO 활동방향과 동일한 의제 문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제가 채택 될 경우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라는 일차적 목표와 자국 해운·조선 산업의 이익 강화라는 이차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가 제시한 기존의 전략계획과 상위급 활동계획의 적용에 관한 지침과 새롭게 개정된 2018∼2023 전략계획과 동향·발전 및 개발사항과 과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제 및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회원국가의 IMO 대응체계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IMO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모든 소속기간, 단체,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는 IMO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수행, 둘째, 해양수산부의 해사안 전국의 업무 재편, 셋째, 지역적·정책적 협력 체제를 구축을 제안한다. 전략적인 의제 개발과 대응체계 개선으로 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A 그룹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 해양 안전과 해상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해운·조선·선원을 모두 갖춘 나라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규칙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MO establishes internationally agreed rules and standards to ensur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nd protect marine environment. It solidly achieves its role such as having over 172 member states representing over 99% of world tonnage and establishing numerous convention with high ratification so far. However, IMO is consistently expected to revise or establish convention due to an expansion of world trading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ome issues arose from a compliance of existing conventions. Therefore, Organization establishes and implements specific method to enhance an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with a relatively limited internal organization and budget despite of wide scope of their missions and challenging situation. This specific method is consists of strategic directions and strategic plan representing trend, development and challenge for 6 years and output for 2 years to achieve 6 years plan efficiently. An adopted strategic plan is a base of all of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IMO only works within strategic plan so that Strategic plan is a good guideline to prospect next step of IMO. Especially, in the middle of a big change of regulating and standardizing new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ules arising from the 4th revolution, which shifted a paradigm that regulation transforms industry and create new industry such as E-Navigation and development of high-efficiency and Eco-friendly technology and autonomous vessel, a submission of proposal for outputs by member states become more important. If a proposal which was developed and submitted on a basis of fully-understanding of Strategic plan, same direction with IMO and a strength of their shipping industry, it is possible to lead to earn economic benefits and reputation and greater influence in a shipping industry. Therefore, an analysis on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plan and the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1099(29)' and newly adopted 'strategy, planning and reform,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development of a new strategic framework' and on how other member states coping with IMO and its response structure was carried out and in this respect, I suggest that firstly, research activity based on IMO's TDC by maritime industry and all related research center, secondly, re-organization of maritime affairs and safety policy bureau in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irdly, formation of regional or political union as a possible and suitable agenda to be developed and a plan for enhancing capability of respond to IMO with Korea shipping·shipbuilding industry's strength. In result, it will be possible to carry out a duty as a one of member of A group council and the IMO Secretary-General's country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lso, i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maritime industries by leading an establishment of new technological rules, including maritime, shipbuilding, and sailors and occupying related market in adv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