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북한선박의 해상차단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海事法硏究 / 29권 / 3호
· 저자명 : 김다름, 이윤철

목차

Ⅰ. 서 론
Ⅱ. 선박의 국적제도와 편의치적선박
1. 선박국적의 의의
2. 편의치적 제도의 발전과 문제
3. 편의치적에 대한 국제적 규제
Ⅲ. 북한선박의 편의치적 문제
1. 북한선박의 편의치적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과 대북제재 결의안
3. 국적세탁 북한선박의 지위
Ⅳ. PSI를 이용한 차단의 실행
1. PSI의 원칙과 한계
2. 차단의 실행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다. 2016년 실시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제5차 핵실험, 이듬해인 2017년의 제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북한선박의 위장 국적변경 관련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 안보리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 곧바로 외무성을 통하여 결의에 대한 전면배격 통보를 하는 등위의 결의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국제제재를 회피해 왔으며, 이번 대북제재도 비슷한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를 어렵지 않게 회피한다면 대남․대미 도발과 핵실험 등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 국적제도의 발전과정과 편의치적제도의 등장 및 현황, 편의치적 북한선박과 일반적인 편의치적 상선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선박의 국적세탁을 제재하고 있는 유안엔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국적을 세탁한 북한선박에 대한 PSI를 통한 차단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선박의 편의치적과 일반 상선의 편의치적은 목적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선박 편의치적은 유엔회원국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를 명시한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다. 또 안보리 결의로 인하여 PSI를 통한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차단은 그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SI를 근거로 제주해협과 제주남방해역을 통과하는 편의치적 북한선박을 차단하여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has been repeatedly committed by North Korea ever sin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 the last 2 years, NK committed 2 nuclear tests and a number of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ccordingl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unanimously adopted few Resolutions that invoke powerful sanctions against NK including ‘Resolution 2375’. Unfortunately, their strong will not complying with its resolutions is clearly demonstrated by a statement, a mention of full-rejection about the resolution a day after the adoption of it. It is based on their acknowledgment that they are free from the international sanctions, just like ship’s flag through flags of convenience(FOC) so far. Also, It is implied that if thess resolutions are not the effective solutions to halt military threatens by North Korea as far as it goes, they keep conducting military provocations and nuclear testing and then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s to be unstable and at risk without any better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development of ship nationality, advent of FOC and present condition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FOC vessels and general FOCs. Also, this examined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UNSC resolutions to North Korean vessels that sail under false color and the Interdiction of them through PSI. In conclusion, the North Korean FOC vessels and general merchant FOC vessels have differences in purposes and advantages. Also, the former were defined as illegal acts by the ‘UNSCR 2321’ which prohibit their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on member States. In addition, as the PSI against North Korean FOC vessels secured justification by the UNSCR, it seems that both vessels passing through Jeju-strait and the southern course of Jeju-island can be blocked based on PSI.

참고자료

· 없음